한국부동산원이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역할을 넓힌다. 주택공급과 인공지능 분야를 맡을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경기도는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는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부동산 시장의 공정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기반 확대와 현장 단속이 함께 추진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새 비전을 내놓았고, 경기도는 시장 교란행위를 다루는 특별대책반의 활동 기간을 늘렸다.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공정과 국민 통합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도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은 20일 대구 본원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헌욱 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기존 업무를 넘어 부동산 정책의 실행 기반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새 비전에는 주택공급과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조직 개편 방향도 포함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두 분야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책 인프라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 질서와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주택공급 지원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결합하는 형태다.
지역 현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 이어진다. 경기도는 21일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 기간을 6개월 늘려 연말까지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출범했다.
경기도의 운영 연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응 체계를 연말까지 유지하는 조치다. 단기간에 활동을 끝내지 않고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을 비롯한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새 비전과 함께 거래 현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을 둘러싼 불법·편법과 불로소득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다는 인식도 밝혔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정 질서를 정책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 불법·편법을 동원한 이익을 국민 통합과 연결해 비판하면서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드러냈다. 정책 인프라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연장도 공정한 거래 환경과 주거 안정이라는 방향에 맞물린다.
한국부동산원은 새 비전에 따라 주택공급과 인공지능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대책반은 연말까지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 대응을 이어간다. 기관의 정책 지원 역량 확충과 현장 단속이 각각 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 강화 작업도 계속될 예정이다.
참고 언론 신아일보 · 아시아경제 · KBS · 더구루 · YTN